본문 바로가기

서울교육청 무상급식 하려 낡은 교실 고칠 예산 깎아

중앙일보 2010.11.09 00:29 종합 19면 지면보기



초등 1~3학년 내년부터 실시 발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8일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1~3학년생에게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대상은 모두 26만여 명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조6000억원 규모의 2011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4.7%(299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그는 “서울시 지원이 없어도 시교육청 예산 1162억원만으로 최소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구청별로 지원을 해준다면 대상 학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는 무상급식 범위와 지원 내용에 대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개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시교육청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 예산으로 2490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엔 중3 학교 운영지원비(245억원), 특성화고 무상교육비(425억원), 초·중학교 학습준비물비(138억원) 등도 들어 있다. 올해의 3.7배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무상급식에 쓰일 재원 1162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또 곽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 도입에 91억원이 배정됐고, 문·예·체 수련활동 확대에 235억원, 학교안전 강화 사업에 21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학교기본운영비도 5324억원으로 올해보다 423억원(8.6%)가량 늘렸다.



 하지만 학교 신설과 증축, 수리 등에 쓰이는 시설사업비는 4985억원으로 올해(6835억원)보다 1850억원(27.1%)이나 삭감됐다. 삭감액의 절반 이상은 교실이나 화장실, 바닥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사업비를 줄인 것”이라며 “특히 시설이 낙후된 학교의 학생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만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내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시 시설사업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