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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개선 시급하다” …“사업권 회수하면 헌법소원”

중앙일보 2010.11.09 00:25 종합 20면 지면보기



성과 없이 끝난 ‘4대 강 최후담판’





8일 오전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4대 강(낙동강) 사업 15공구 현장사무실.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사업과 관련 경남도와 시·군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시작되자 경남도 강병기 정무부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등 낙동강(섬진강·남강 포함)을 낀 10개 시·군 단체장과 부 단체장이 자리를 잡았다. 맞은편에는 심명필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장,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가 마주 앉았다. 심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낙동강 사업은 전체 공정률이 31.1%지만 경남지역 13개 공구는 평균 16.8%에 그치고 있고 일부는 1~3%로 매우 저조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시간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기존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국토부는 내년 우기 전에 보 공사와 준설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도는 환경파괴와 도민피해 우려가 있는 보 건설과 준설을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이다. 낙동강 연안의 10개 시·군은 사업 조기추진 등 찬성 의견과 함께 일부 사업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냈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수량 확보가 안 되고 수질이 좋지 않아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운 낙동강이 무슨 소용 있느냐’며 강력한 추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창환 합천군수는 “합천보 인근 덕곡면 주민들의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합천보 진입로를 설치해달라”, 조유행 하동군수는 “섬진강에 조성 중인 친수 공간의 침수를 막기 위한 제방 축조비 2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각각 건의했다.



 남강을 낀 함안군 하성식 군수, 의령군 김채용 군수, 진주시 조기호 부시장은 경남도에 의해 사업이 보류된 47공구의 조기 추진을 요구한 뒤 “남강을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등 근본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47공구는 경남도의 보류 조치로 낙동강 13개 공구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발주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한편 이날 회의가 열린 현장 사무실 앞에는 현지 주민 100여 명이 모여 “정부는 생명 살리기 운동인 낙동강사업을 조기 추진하라. 김두관 지사는 낙동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에 반대하는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소속 회원 등 300여 명도 “정부가 사업권 회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으로 회의를 열었다”며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위를 벌였다. 경남도의 하귀남 고문변호사는 “국토부가 위임된 (4대 강)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 뒤 심 본부장은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사업권 회수 시기 등을 포함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사업 문제 협의를 위해 (김두관 지사를)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가 열린 15공구는 밀양시 상남면~하남면, 반대편인 김해시 한림면~창원시 대산면까지 5.08㎞에서 준설(1013만㎥), 생태공원·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한림지구, 하남1지구)이 추진되는 곳이다.



밀양=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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