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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번엔 지자체 토착·선거 비리 겨누다

중앙일보 2010.11.09 00:23 종합 8면 지면보기
지방자치단체에 사정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공사 인허가 등과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들의 토착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곳곳에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렸던 단체장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마무리 단계다.


경찰, 광주서구청·나주시청 사무실 전격 수색
전주선 시청 공무원 4명 금품수수 혐의 기소
검찰, 시장·군수 14명 선거법 위반 조사·기소









 ◆토착 비리 고강도 수사=사정의 칼날이 지자체의 건설공사나 인허가 등을 둘러싼 비리나 불법 유착 등 행태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광주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다세대주택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 경찰은 다세대주택 증축 과정에서 구청 측의 묵인으로 불법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물품 구매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주시청과 산하 읍·면사무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30여 대와 물품 구매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이 실제 구입액보다 많은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차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압수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횡령금액을 분석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지난달 시청 공무원 4명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됐으며, 익산시에서는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시청 고위 간부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 수사로 단체장들 비상=강완묵 전북 임실군수는 4일 전주지검 특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보다 하루 앞서 3일에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6월 지방선거에 사용한 회계서류 등을 쓸어 갔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측근 최모(52)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 군수는 최씨에게 임실군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도 지난달 25일 사무실·자택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북에서는 이들 외에 임정엽 완주군수, 윤승호 남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5명의 시장·군수가 지난 6월 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상대 후보가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강원도에서는 5명의 시장·군수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의식 전주지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6개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리 단서가 나와 수사를 하는 것일 뿐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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