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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건보개혁법안 무력화 나서

중앙일보 2010.11.09 00:10 종합 16면 지면보기
미국 하원 다수당 지위를 거머쥐게 된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편성권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금줄 차단해 손발 묶는 전략
국세청 예산·인력부터 봉쇄 추진

 내년 1월부터 하원을 장악할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철회시킬 수는 없겠지만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이 법안이 실행되는 것은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이다.



 공화당은 우선 미 국세청(IRS)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충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새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대상인 근로자나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가 건보가입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는데 국세청에 가산세를 징수할 만한 인력이나 예산을 제한함으로써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또 자신들이 반대하는 연방보험 조항 적용을 막기 위해 예산 지출 법안을 동원하고 정부보조금을 받는 민간건강보험 계획에 논란이 됐던 낙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이처럼 예산편성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법의 실행을 막을 경우 정부나 의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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