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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재정’ 영국, 수감시설도 살빼기

중앙일보 2010.11.09 00:06 종합 17면 지면보기
영국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외국인 수감자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4년까지 외국인 재소자를 약 3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긴축재정계획에 따라 향후 4년간 부처예산을 23% 절감해야 한다. 영국에서 재소자 1명에 대한 유지 비용은 3만8000파운드(약 6800만원) 정도다. 현재 영국 내 외국인 수감자 수는 약 1만1100여 명이다. 전체 수감자 8만5000명 중 약 7분의 1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재소자 본국 추방 추진
“동의 없는 송환, 인권침해 소지”

  정부는 규정을 바꿔 수감자 동의 없이도 본국으로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해 여권 위조·훼손 등의 공문서 관련 범죄는 징역형이 아닌 조건부 주의를 주는 정도로 처벌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데일리 메일은 “수감자 동의 없이 본국에 돌려보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해당국도 범죄자 수용을 꺼릴 수 있어 정책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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