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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sue&] 2020 향한 대항해, 민간이 끌고 정부는 밀고

중앙일보 2010.11.09 00:01 경제 4면 지면보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196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인당 90달러에 불과해 선진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다. 지금은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르는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국제공조를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의 빠른 성장에는 우리 국민 특유의 성실성과 섬세함이 작용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투지, 작은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뛰어난 손재주는 자동차, 조선과 같은 주력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생명공학과 같은 신산업 창출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동안의 성공신화에 으쓱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미래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종전에는 선진국을 ‘따라 하는 자(Fast Follower)’로서 성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오래된 생산 요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먼저 미래의 트렌드를 읽고, 한발 앞서 나가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하는 자(First Mover)’로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올해 6월, 지식 창출의 기본이 되는 연구개발(R&D)과 혁신을 성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R&D 전략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전략기획단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조타수 역할을 담당한다. 전략기획단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만들어낸 2020년의 산업기술 비전이 오늘 ‘테크플러스2010 : Innovate Korea’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 기술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독창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the One) 전략’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힘을 합해야 하며, 각 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산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보다 큰 시야를 갖고 보다 넓은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차-2차-3차산업 간 구분을 허물어 모든 주체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혁신과 창의를 통한 결과는 산업과 경제 발전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이 기능적 차원을 벗어나 우리의 삶과 문화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생활 속의 기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 부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파트너가 되어 도와주는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 이것을 신(新)민관협력체제, 영어로는 ‘New Private Public Partnership’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창의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내일모레면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노력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지구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경제발전 경험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2020년 미래를 향한 ‘대항해’는 시작됐다. 우리나라가 미래 글로벌 혁신과 창의의 주체로 발돋움해 지구촌의 공동 번영을 일구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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