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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경제] 친족 범위 3촌으로 줄이자는데 …

중앙일보 2010.10.25 00:16 경제 7면 지면보기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다. 이걸 남녀 차별 없이 3촌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주최한 ‘경제행위 연좌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현행 가족제도와 동떨어져 있고, 남녀를 차별하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제 현실에 맞게 친족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혈족과 인척을 따지지 말고 3촌 이내로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국이나 미국이 2촌 이내의 친인척만 친족으로 인정하는 걸 참고하자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 팀장도 “지난 추석 직전 전경련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더니 국민 10명 중 7명은 친족을 4촌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아직도 친족 간에 필요한 경우 조세 회피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도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현행 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증여나 상속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된 이후에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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