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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확대

중앙일보 2010.10.25 00:15 경제 7면 지면보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인 중소·재래시장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익명을 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지금보다(9600만원 미만) 높일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매출액 기준을 높여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청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연 매출액 기준 상향 검토 …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낮추기로

 지난 3~4월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최대 2~2.2%에서 1.6~1.8%로 낮췄다. 중소 가맹점도 최대 3.3~3.6%에서 2~2.15%로 인하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예상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고객의 통장에서 대금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손비용이나 자금 조달 비용 등의 부담이 작은 편이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은 큰 차이가 없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 체크카드는 1.87%였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 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분명히 높다”며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2%포인트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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