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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인터뷰] “2012년 쌀 관세화 … 수입 물량 줄어들 것”

중앙일보 2010.10.22 00:25 경제 1면 지면보기








생산량 중심으로 이뤄져 온 농산물 작황예측이 내년부터 생산·수요량에 따른 시장가격을 분석하는 ‘시세예측’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정 작물이 올해엔 얼마만큼 수확될 테니, 값은 어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보해주는 식이다. 또 2012년부터는 쌀 시장을 개방해 관세를 물고 외국산 쌀의 수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조기수용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세화할 경우 지금처럼 의무수입량이 매년 늘어나는 것에 비해 쌀 수입량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정복(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최근 배추가격 폭등으로 불거진 작황 예측 및 유통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재배면적과 단위당 면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공급량이 변화할 때 가격의 반응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 다. 쌀 관세화에 대해선 “올해까지는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했다”며 “연말에 쌀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이 나오면 내년 WTO 사무국에 조기수용을 신청하고, 2012년부터는 관세화를 개시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이어 “전체 논 면적이 89만㏊인데 밥쌀용으로는 70만㏊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쌀 생산기반은 유지하면서 생산조정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공급량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선 “미국보다는 엄격한 조건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21일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입 재개를 위한 2차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철 기자



◆관세화=수입 물량 제한 등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것.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화를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해마다 2만t씩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다. 관세화를 받아들이면 의무수입량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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