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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업,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 가능

중앙일보 2010.10.13 01:26 종합 12면 지면보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신설 기업이나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업은 2년인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사용기간 예외규정이 적용돼 연장 고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


야간·휴일근무는 나중에 휴가로 보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정부 ‘고용전략 2020’ 확정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전략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매년 2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관계기사 E7면>



현재 32개로 묶여 있는 파견근무 가능 직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제품·광고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의 직종에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또 고령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임금은 깎고 정년은 늘리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고용전략은 최근 단기적으로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데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고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경기회복의 과실이 대기업 등 일부에만 집중되면서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빈곤층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돼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탓에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복지 혜택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중구조화’가 심화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중은 2000년 70.8%에서 2009년 65.5%로 10년 만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기간제 고용 규제 완화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한국노총은 “고용유연화만 노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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