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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생필품, 국제시세보다 비싸면 대책 세워야”

중앙일보 2010.10.13 01:22 종합 12면 지면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민 생활의 필수품인) 품목 하나하나를 조사해 국제 시세보다 비싸다면 대책을 세워 수급을 조정해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파동 나기 전 미리 점검” 지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들을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며 관계 장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배추값 폭등에 따른 중국산 수입 조치와 관련해 나온 것이다. 지시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배추처럼 파동이 나야 대책을 세우고 긴급조치로 수입하거나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물가 항목 52가지에 대해 품목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수급상황은 어떤지 분석해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통계 수치도 중요하지만 시장 등을 직접 방문,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서민물가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특정 물품에 대한 단기적 관리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수입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떨어뜨리라는 뜻도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 “환율전쟁 등으로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서울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EU와 FTA 체결은 경제조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인권·법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EU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 항공기 대여업 가능=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구매한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 농약 살포나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업을 신설했다.



글=남궁욱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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