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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해야”…교총 안양옥 회장, 공개 요구 파장

중앙일보 2010.10.13 01:07 종합 18면 지면보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사진) 회장이 12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18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현행법상 금지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총선·대선 때 후보 지지운동도 검토하기로 … 교과부 “정치활동 허용 안 돼”

안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이 아닌 정치권에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단체도 정치적인 힘을 길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구가 정치적 참여 보장”이라며 “교원의 정치 활동 허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등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지지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 회장은 또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교수는 정당 활동과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가 보장된 데 반해 유·초·중등 교원은 지나치게 차별받고 있다”며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현 대통령도 모두 교원단체에 힘입어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특히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대표 공약인 ‘전면 무상급식’을 예로 들며 “서울·경기도 지역에선 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지원을 받고 무상급식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처럼 교육이 정치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총 입장은 8~9일 시·도 교총 회장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원 워크숍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라며 “총선·대선 지지운동은 내부 의견수렴과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의 전진석 교원단체협력팀장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제한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련·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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