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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각국, 내년 재정 건전화 나서야”

중앙일보 2010.10.07 03:00 경제 8면 지면보기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들에 내년부터 재정건전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에서 각국 정부에 이 같은 정책 제언을 했다.


“선진국, 경기침체 막게 확장적 통화정책은 유지를”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내려잡아 … 한국은 4.5% 전망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과 재정건전화 가운데 어느 쪽을 중시할지를 둘러싸고 확실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IMF는 “선진국은 재정계획을 법제화해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경기침체에 대비해 재정정책의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 조치를 일부 연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재정건전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IMF는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둬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의 ‘제1 방어선’ 역할을 통화정책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의 경우 “선진국은 금융부문의 부실 치유와 건전성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IMF는 분석했다. 부실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금리도 더 내려야 한다. 그럴 경우 신흥국에도 부정적 영향(spillovers)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IMF는 또 “신흥국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건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올해는 예상보다 더 좋겠지만 내년에는 약간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4.6%에서 4.8%로 올린 반면 내년 전망치는 4.3%에서 4.2%로 낮췄다.



경기회복은 ‘불완전한(fragile)’ 상태라고 진단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로화를 공동통화로 쓰는 유로존 국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은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켜 주가하락을 초래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세계경기가 급격한 재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올해 6.1%, 내년 4.5%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경기회복의 위험요인으로는 ▶유로지역의 국가부도 위험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이 꼽혔다. IMF는 “유로지역의 과도한 국가채무에 따른 위험과 은행권의 부실은 금융부문의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로지역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대규모 채권의 상환연장에 실패할 경우 이러한 위험이 다른 시장으로도 급격히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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