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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EU FTA 체결

중앙일보 2010.10.07 02:03 종합 1면 지면보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6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됐다. 지난해 7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협정은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며, 그 뒤 한국과 EU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브뤼셀 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서명식엔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반롬푀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도 참석했다.


국민소득 증가 8조 3776억·일자리수 증가 25만 3000개·농업생산 타격 1776억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제1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와의 FTA는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교육·문화·인적교류·관광·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EU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세계 제1의 거대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 18조3000억 달러로 세계의 30%를 차지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최대 5.6%(연간 8조3776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수출은 25억3000억 달러,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 늘어 3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 증가로 인해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개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최대 25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란 예상이다.



긍정적 효과는 제조업이 먼저 누릴 전망이다. 한국의 EU 수출 가운데 93.9%(금액 기준)가 공업제품이다. EU 집행위는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제조업이 0.41~0.90% 추가 성장할 것으로 분석한다.



농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향후 15년간 연평균 1776억원가량의 농업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돼지고기와 낙농품의 피해액 이 전체의 93.0%를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도 보완책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따져 보면 ‘남는 장사’라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시장에 파고들 수 있는 기회다. 결과적으로 EU와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과 롬푀위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에서 FTA 서명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브뤼셀=서승욱 기자, 서울=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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