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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

중앙일보 2010.10.07 00:12 경제 7면 지면보기
최경환(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 강조

최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으로 강제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기업은 흉내만 낼 뿐”이라며 대기업 최고위층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은 부당한 거래를 요구받아도 힘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장에 감시팀을 상주시켜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원가연동제에 대해선 “업계 자율로 실시하면 모르겠지만 법으로 강제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원가연동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느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하겠는가, 시장논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법체계상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문제 제기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SSM 규제법안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을 먼저 통과시켜 상권의 35%가 밀집돼 있는 재래시장 주변 지역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밀집지역에 우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밖의 지역에 대해선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이를 봐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전까지는 우선 사업조정지침을 활용해 출점 속도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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