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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통일부 국감 ‘쌀 지원’ 논란

중앙일보 2010.10.06 02:05 종합 8면 지면보기
“박정희 대통령 때 김신조가 내려오고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왔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사건이 있고 나서 수해물품 받는 대화국면으로 돌아갑니다. KAL기 폭파사건 이후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정책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끝이 하나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채찍’에서 ‘당근’으로 가야 할 시점입니다.”(민주당 문희상 의원)


문희상 “대북정책, 이젠 당근으로 가야할 시점”
최병국 “6·25 때도 88 올림픽 때도 당했는데”

“북한은 항상 평화공세와 무력도발을 같이 사용합니다. 6·25 때도 당하고 88 올림픽 때도 당했잖습니까. G20 정상회담 때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안 보입니까? 그런데도 쌀 줄 겁니까?”(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복도에서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장. 현인택 장관에겐 양극단에서 주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측은 북한의 3대세습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쌀 지원 문제 등에 있어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린다고 따졌다. 특히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국회·국방부 등 국내 26개 사이트가 공격당했던 디도스(DDoS) 사이버테러의 ‘김정은 주도설’을 제기했다. 그는 “김정은이 디도스 공격을 주도했다는 말이 있다”며 “북한이 김정은을 컴퓨터에 매우 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으니 앞으로 IT 분야나 컴퓨터 분야에서 어떤 행적을 드러내기 위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장관은 “일부에서 (배후로) 추정하는 얘기도 있다”며 “그 부분은 특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국 의원은 정부의 대북 쌀 5000t 지원 방침을 언급하면서 “상호주의도 아니고, 평화정책도 아니고, 그때 그때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북한의 3대 권력 승계는 스스로 묘혈을 판 것”이라며 “북한의 붕괴 내지 급변사태가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선영 의원은 “김정은의 안락한 등극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곧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당장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는 판단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핵폐기론을 전제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박주선 의원)며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4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며 “천안함은 천안함대로 따지되, 대화와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경분리 원칙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의원은 “남북관계와 북핵을 연계시키지 않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도 이런 입장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은 북한이 세습작업을 위해 남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으나 이제 세습이 끝났으니 새로운 상황이 조성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너무 비핵이라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경직된 통일정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강민석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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