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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12만5000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중앙일보 2010.10.06 01:25 종합 26면 지면보기
20년간 시민에게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해온 대학 부설 법률상담소가 있다. 대전 배재대 시민법률상담소는 1990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12만5000 여 건의 무료 법률 상담을 했다.


배재대 부설 법률상담소
사례별로 묶은 책 발간

이곳에는 전문 상담원 1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해왔다. 또 이 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6명과 변호사 8명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틈틈이 시민들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지만 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고 변호사들은 무료 변론도 해왔다.



이곳은 문을 열 당시만해도 대전지역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개소 첫해 상담건수는 1만 건을 넘었다. 조성남(44·여) 상담원은 “상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20년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상담내용도 개인 간 채권채무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문제, 교통사고 관련 등 손해배상과 혼인·이혼·친자·상속 등 가족관련 법률 등 매우 다양했다.



조씨는 “시민의 상담내용도 시류에 따라 많이 변해 왔다”며 “초기에는 채권채무나 교통사고 피해 등이 주류를 이뤘고 최근에는 외국 결혼 이주자가 늘면서 체류연장 신청이나 외국인 거주 관련 민원, 국적 취득, 자녀등록 등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소 측은 올해로 16년째 상담내용을 사례별로 묶은 ‘법을 당신 곁으로’라는 책을 만들어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다. 042-520-5258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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