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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실명제 위반 금융사 임직원 290명 과태료 미납

중앙일보 2010.10.06 00:25 경제 8면 지면보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중 290명이 아직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금융회사 임직원도 23명에 달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이후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부과된 과태료 중 아직 걷히지 않은 금액은 8월 기준으로 10억65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배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에게 과태료를 걷지 못한 이유를 모두 ‘재력 부족’으로 적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고객의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실명 거래를 하지 않은 임직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더구나 5년이 지나면 결손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이나 보험업법을 어겨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나 개인들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은 지난 8월 기준으로 241억원이었다.



배 의원은 “금융실명제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데도 이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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