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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민간인 사찰 조직 폐지하는 게 맞다”

중앙일보 2010.10.05 01:55 종합 8면 지면보기
국회 정무위원회의 4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여야는 일제히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권한이 없는데도 완장을 차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사찰을) 나갈 때 보고도 하지 않으며, 결재도 안 받고 문서도 안 남기는 이런 조직은 폐지하는 게 맞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감 이슈] 여당도 총리실 질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오른쪽)과 육동한 국무차장이 4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총리실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 내용을 상의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경찰의 차적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사용했다”<본지 10월 4일자 1, 2면>며 과거 정부의 문제까지 들춰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운찬 당시 총리를 만나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교체를 얘기했고, 정 총리도 동의했다”며 “(권 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폐지를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 7월 정 총리도 이 대통령에게 지원관실 폐지를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윗선 의혹’ ‘방조 의혹’도 제기했다. “윗선의 비호 없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에게 보고조차 않는 치외법권지대가 될 수 있었겠는가”(민주당 박선숙 의원), “(구속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팀장이 각각 무보직과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불법 사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총리실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민주당 이성남 의원), “공무원이 (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훼손한 것은 잡범보다 더하다”(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여당도 총리실의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이성헌 의원은 “기존 법률에 따라 차적조회 전산망을 설치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재심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고승덕 의원은 “(지원관실의) 암행 감찰이건 현장 점검이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문서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현 공직복무관리관실 폐지 여부에 대해 “새 총리의 뜻을 받아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불출석 백태=이날 국감장엔 구본영 전 총리실 조사심의관, 송유철 전 심의관, 전경옥 전 심의관이 각각 ‘건강검진 예약’, ‘훼손된 선영 대책 마련’, ‘풍수지리 강좌 수강’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가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이 3명은 오후에 출석했지만, 핵심 증인인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은 ‘재판 진행 중’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글=채병건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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