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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증여세 산정

중앙일보 2010.10.05 00:24 경제 13면 지면보기
부부 가운데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걸려 당혹해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만약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라고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 평소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등 대비를 하면 큰 탈을 모면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시에도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전세금이나 대출금 등에 관해 소명을 잘하면 적어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현재 평가익이나 잔액이 아닌 원금을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계산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금융자산은 원금만 따지고 전세금·대출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55)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온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해명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에는 김씨 부부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취득한 재산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다. 3년 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상가 건물과 2008년 기준 상장주식 보유금액, 그리고 최근 3~4년 동안 금융소득 내역이 고스란히 정리돼 있었다. 국세청이 최근 김씨 부부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이러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씨의 배우자인 안모(52)씨가 문제였다.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증여세 산정 대상이 아닌 자산 내역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었다. 우선 시가 10억원인 상가 취득자금의 경우 실제 취득금액 6억원에서 당시 대출금액 1억원과 전세보증금 2억원을 차감했더니 김씨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3억원에 그쳤다. 또한 금융자산의 경우 잔고가 4억원이었지만 금융계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5년 전 김씨 계좌로부터 3억원이 입금돼 이자가 붙어 그렇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인 증여금액은 10억원이 아닌 금융자산 3억원과 부동산 취득금액 3억원을 합친 6억원으로 결론이 났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 팀장 tax119@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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