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감 브리핑] 종부세,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전환 추진

중앙일보 2010.10.05 00:05 경제 8면 지면보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보유세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종부세와 재산세 간 과세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과표구간 1000억원 이상에 대한 30% 세율 신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과표구간 수가 증가해 과세체계 간소화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