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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예측 못했나, 사재기 없나 …‘배추 국감’

중앙일보 2010.10.05 00:00 경제 8면 지면보기
‘배추국감’.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채소값 급등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2010 국감 이슈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7년째 국감 때 과천 청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오늘은 메뉴에서 김치가 빠진 매우 쓸쓸한 국감”이라고 말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배추와 양배추를 들고 물가상승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전문가들이 모여 불과 한 달 정도의 기후변화 예측도 못 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일부 의원은 “중국 수입 배추와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기로 한 농식품부 대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컸다.



야당 의원들은 채소값 폭등의 원인을 4대 강 사업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대 강 준설로 하천변 농지 1만550㏊가 사라지고, 준설토 매립 때문에 8181㏊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농경지 감소가 채소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4대 강 유역 둔치의 채소 재배 면적은 3660㏊에 불과하고, 요즘은 고랭지 배추가 출하되는 시기여서 채소값과 4대 강을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고 답했다.



배추값은 다른 부처 국감에서도 튀어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국감 현장에 직접 시장에서 구입한 배추·양배추·상추 등을 들고 나와 주요 생활필수품목의 가격상승이 지나치다고 따졌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무·배추 사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최현철·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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