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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 “검찰 수사 재량권 축소하겠다”

중앙일보 2010.09.30 03:25 종합 1면 지면보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구속·구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무·검찰의 재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형벌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국가기관의 재량권 행사 절차를 체계화·객관화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장 청구·구형 매뉴얼’을 부패·강력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품 수수액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대입하면 구속 여부나 구형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수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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