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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중소기업계 “이번에는…” “핵심 빠져” 기대·실망 교차

중앙일보 2010.09.30 02:28 경제 2면 지면보기
기대보다 미흡했던 선물.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두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이렇게 정리된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등은 제외돼서다. 현장에서는 “핵심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전경련·상의·무역협회선 “환영”

중소기업계는 2007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치솟는 원자재 값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불거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카드를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서병문(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장) 부회장은 “(조합이 협상권을 갖지 못해) 여전히 개별 기업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1년간 추진해 보겠지만 납품단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마땅한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도 중소기업계가 실망하는 부분이다. 경북대 이장우(경영학·중소기업학회장) 교수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소기업 기술유출 보호장치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징적 정책이 빠져 있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진 이번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익명을 원한 A중소기업 대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강자가 약자를 배려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반강제적 정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대기업 총수들도 이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다. 익명을 원한 B중소기업 대표는 “이젠 정말 숨통이 트이지 않나 싶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 등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과 협력기반 구축에 필요한 현안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대기업 마음먹기에 달렸다”며 “특히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장을 맡기로 한 만큼 실효성 있는 감시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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