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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 부처 언론기사 사용료 예산 24억 편성

중앙일보 2010.09.30 02:04 종합 8면 지면보기
정부가 2011년 예산안에서 각 부처의 뉴스콘텐트 이용료 명목으로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성동(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뉴스콘텐트 저작권 보호와 유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48개 정부 부처 대변인실의 홍보예산에 기사 스크랩(게재) 비용으로 5000만원씩 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09년 뉴스저작권 침해사이트는 정부·공공기관 900개, 기업 612개에 달하며 저작권 피해액(기사건당 1년 사용료 10만원 기준)도 공공기관 303억원, 정부 53억원, 기업58억원 등 모두 414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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