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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도 ‘공정사회’ 국정 핵심에

중앙일보 2010.09.30 01:41 종합 16면 지면보기
중국 정부가 ‘포용성 성장(包容性 增長)’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판 공정사회’의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급속한 성장 때문에 초래된 계층 및 지역 격차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개념이다. 다음 달 15∼18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경제성장의 노선에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내달 5중전회 앞두고 ‘포용성 성장’ 화두 제시 … 신화통신 대대적 홍보 시작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28일 정치국 회의에서 17기 5중전회를 다음 달 15일부터 열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가 정해진다. 이런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경제주간 보도를 인용해 후 주석이 최근 제기한 포용성 성장 개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내년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후 주석은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 장관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포용성 성장’을 역설했다. 당시 후 주석은 “포용성 성장을 실현하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성 성장을 위해 ▶인력자원 개발 우선시 ▶완전고용 전략 시행 ▶노동자의 능력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사회 안전망 건설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포용성 성장은 원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07년에 처음 제기했던 개념이다. 중국발전연구기금회 탕민(湯敏) 부비서장은 “포용성 성장의 핵심은 저소득 계층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데 있다”고 풀이했다. 장기적 발전을 위해 튼튼한 사회 기초를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원 마샤오허(馬曉河) 부원장은 “포용성 성장 개념에는 앞으로 5년, 심지어 20년간 중국 경제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중앙 당교(黨校) 소속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심의위원은 “포용성 성장 개념이 12차 5개년 계획에 삽입되고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수출보다 내수로 경제 발전 방식을 조정하고,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30여 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매년 약 10%의 고속 성장을 실현했지만 도시와 농촌, 계층 간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1988년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의 소득 격차는 7.3배였으나 2007년에 23배로 증가했고 도시민의 수입은 농민의 3.3배를 넘었다. 또 상위 1% 계층이 보유한 자산이 국민 총자산의 41.4%를 차지할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했다. 업종 간 임금 격차는 15배까지 벌어졌다.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 그만큼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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