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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06년 이후 현역판사 2명 포함 법원 공무원 42명 형사재판 받아

중앙일보 2010.09.28 00:23 종합 20면 지면보기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현역 법관 2명과 법원 공무원 40명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행정처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 감 자료에 따르면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부 법원 공무원은 뇌물수수·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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