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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원 “특정 종교 납골당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어”

중앙일보 2010.09.28 00:23 종합 20면 지면보기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단법인 두레가 울산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제안 반려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설 봉안시설은 특정 종교와 무관하게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두레가 추진하는 납골당은 기독교인 이외에 제공될 부분이 2.4∼5.4%에 불과해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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