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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채 발행 지난해 급증

중앙일보 2010.09.28 00:05 종합 25면 지면보기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지난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 전체 채무액의 33%, 창원시 40%, 하동군 99% 몰려
김해연 도의원 “선거 앞둔 선심 행정”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채무액은 1조 6833억원에 이른다. 경남도의 채무는 7240억원이다. 시 가운데는 김해시가 26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 2057억원, 양산시 1129억원, 거제시 1002억원 순이었다. 군 가운데는 남해군이 282억원, 고성군 276억원, 함안군 197억원 순이었다. 유일하게 함양군만 채무가 없었다.



경남도의 경우 전체 채무액의 33.4%인 2423억원의 지방채를 지난해 발행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전체 채무액의 39.6%인 815억원, 김해시는 23.1%인 620억원, 양산시는 35.1%인 395억원, 통영시는 56%인 190억원의 지방채를 지난해 발행했다.



또 하동군은 채무액 174억원 가운데 98.9%인 172억원을, 합천군은 146억원 가운데 71.9%인 105억원을, 통영시는 351억원 가운데 56%인 190억원을 2009년 발행했다.



이에 대해 김해연(진보신당) 경남도의원은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해 무리하게 개발사업과 선거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를 포함한 도내 자치단체의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은 총 5208억원으로, 2008년 1932억원, 2007년 98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방채 발행이 늘면서 8월 말 현재 채무액이 예산대비 10%가 넘는 자치단체는 김해시(28.9%)·거제시(21.3%)·양산시(19.5%)·경남도(12.9%)·남해군(10.2%) 등 5곳이다.



김 의원은 “지방채 증가는 단체장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단체장은 무리한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회성·선심성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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