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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2심 유죄

중앙일보 2010.09.18 01:28 종합 1면 지면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대준)는 17일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57)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속칭 ‘국회 공중부양’ 사건의 당사자인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편향판결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후 법원은 판사들의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무죄 선고한 1심 판단은 잘못” … 벌금 300만원

재판부는 “당시 박계동 사무총장이 직접 신문을 찾아 읽으며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총장의 공적인 사무에 해당한다”며 “강 의원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의원이 사무총장실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공용물 손상)와 국회 로텐더홀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철거하는 국회 경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관련법 등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다 국회의장이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시킨 데 반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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