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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최소 자본금 3000억 … 많을수록 가산점

중앙일보 2010.09.18 01:13 종합 6면 지면보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편 선정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종합편성채널 심사의 뼈대가 될 승인 기본계획안이 17일 의결됐다. 기본계획 확정은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다. 다음 달부터는 세부 심사기준을 만들고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사업자들도 기본계획에 맞춰 시장 진입을 준비하게 된다.


방통위, 승인 기본계획안 의결

방송통신위원들은 지난달 17일 사업자 선정 방식 등 쟁점들에 대해 복수안이 제시된 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이후 온·오프라인 공청회에서 외부 의견을 들어왔다. 방통위원들은 별도로 네 차례 워크숍을 통해 쟁점을 좁혀왔다. 그럼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여러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격론을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안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역량 있는 방송사업자를 뽑겠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절대평가로 적격 사업자 골라낸다=사업자 수와 심사방식은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8월 방통위에 접수된 기본계획 초안은 ▶일정 기준이 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전에 사업자 수를 정한 뒤 점수 순으로 고르는 비교심사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그간 공청회에선 두 방식의 장단점을 놓고 팽팽한 토론이 전개돼 왔다.



하지만 방통위원들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해 비교적 수월하게 결론을 내렸다. 이경자 위원은 “다양한 사업자가 들어와 콘텐트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숫자를 미리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사업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사업자 수를 예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많을수록 유리=자본금 규모도 그간 가장 논란이 컸던 대목이다. 이날 역시 치열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초안에 제안된 최소자본금 3000억원으로는 글로벌 미디어라는 정책목표를 이룰 수 없다”며 “최소 6000억원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원들은 논의 끝에 3000억원을 최소 시장 진입 기준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 뒤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0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60% 점수를 받게 된다. 5000억원 이상이면 100% 점수를 부여받는다. 그 사이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점수를 받게 된다. 방통위원들은 출연금의 경우는 종편 100억원, 보도채널 15억원으로 정했다.



◆기존 보도채널 처분해야 종편 진출=방통위원들은 보도채널 사업자가 종편에 진출할 경우 기존 채널을 처분하는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여러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배점안의 경우는 애초 기본계획에 없던 절충안으로 결정됐다. 콘텐트 제작 능력(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과 공익성(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의 배점이 각 25%로 가장 높은 경우다.



종편 승인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① 사업자 선정 방식

- 절대 평가(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

두 선정)



② 사업자군 구분 여부

-신문사·대기업군 등 구획을 나누지 않고 선정



③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 3000억원을 최소 기준으로 잡되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가산점 부여 (5000억원 이상의 경우 배점 100% 부여, 3000억~5000억원 시 규모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④ 종편·보도채널 선정 시기

-시차 없이 동시에 선정



⑤ 종편 사업자의 심사사항(대분류) 배점(단위 : %)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25),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25),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0),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10)



⑥ 승인 최저점수(과락) 설정

- 전체 총점의 80% 이상, 심사사항(대분류)별 총점의 70% 이상. ‘특정 심사항목’(중분

류)에 대해 승인 최저 점수를 60% 이상으로 설정



⑦ 출연금

-종편의 경우 100억원 납부



⑧ 보도·종편 동시 소유 금지

- 보도채널 사업자가 종편 진출 시 기존 채널에 대한 처분계획 제출. 선정될 경우 채널 처

분이 완료된 후 승인



⑨ 컨소시엄 중복 참여 금지

-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주주는 다른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



글=이상복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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