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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통일세, 세금을 직접 거둔다기보다 국민적 관심 만들려는 것”

중앙일보 2010.09.11 01:57 종합 2면 지면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방영된 ‘러시아 24-TV’의 특집 프로그램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 평소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세를 제안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세는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거둔다는 것보다는 통일을 위해 많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일비용 조달방안과 관련해 “많은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언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돼 통일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여당·학계 망라한 15명 안팎 ‘통일정책 TF’ 곧 가동

이 대통령은 ‘만일 김정은(26·김정일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이 승계할 경우 북한의 카운터파트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겠느냐’는 질문에 “차세대 지명자가 됐다고 해서 카운터파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 위원장, 그 다음으로의 3대 세습이 되겠지만 그 세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북한 내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언급할 수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 하고 만나게 될 때 옆에 같이 앉으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카운터파트가 아니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거의 잘 안 알려져 있어 잘 모른다”며 “화면에 보니까 사진도 아주 어릴 때 사진이라서 현재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러시아 야로슬라블 아레나 2000에서 열린 ‘야로슬라블 글로벌 정책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야로슬라블=조문규 기자]
◆당정, 통일비용 TF 구성=정부와 한나라당이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가동키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TF는 통일재원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통일재원의 필요성과 규모·재원 마련 방식과 함께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발전적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학계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간 제기된 통일방안과 통일비용 및 편익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TF는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위원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등 재정위·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부·통일부 차관, 학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석 연휴 이후 TF 위원들에게 정식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달 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8·15 경축사에서 통일 문제가 화두로 제시된 만큼 당정과 학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통일재원 문제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영종·남궁욱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이 대통령 말말말



“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죄를 하고, 다시 정상적 관계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은) 북한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



“ 통일세는 통일을 위한 막대한 재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을 만들기 위해 제안했다.”



“ (김정은이) 차세대 지명자가 됐다 해서 카운터파트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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