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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기아차 점거 하청 연합노조, 1억5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2010.09.11 00:56 종합 21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007년 8월 기아자동차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경기도 화성의 기아차 생산라인을 일주일 넘게 점거한 민주노총 기아자동차 비정규직회 간부 7명에게 “기아차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회는 기아차의 하도급 26개 업체의 연합노조로 기아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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