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2차 충돌

중앙일보 2010.09.11 00:52 종합 21면 지면보기
신고만 하고 서울광장에서 시위나 집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의회 “집회 허용” 재의결
시측 “대법에 제소하겠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성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을 재석 의원 110명 중 80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28명이 반대하고 2명은 기권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여가와 문화생활에서 집회와 시위로까지 확대하고, 사용 방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로·하천 등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제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과 함께 재의를 요구받은 ‘서울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은 재의결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신고서가 접수됐을 때 이를 심사할 운영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를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시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10명을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10명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가 광장 사용권을 심사하는 것으로 행정권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박태희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