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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 통일기금 적립” 실천할 때

중앙일보 2010.09.06 01:25 종합 1면 지면보기
남북 통일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화두를 던지고 나서다.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가기 위한 재원 마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세에 대한 저항 분위기가 강하다. “왜 지금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좌파는 흡수통일론이라고 반발한다. 북한도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전면적 체제 대결 선언”이라는 입장이다.


●‘MB 통일세’ 뜻은 공론화 통한 국론 모으기
● 남북한 통일비용, 분단비용보다 싸다
● 현 세대 나서야 다음 세대 부담 줄어든다
● 우선 기금 형태로 … 한시적 세금도 검토
● 통일 이전에라도 기금 쓰는 유연성을
● 2002·2008년 본지 제언, 이젠 정책으로

그러나 통일비용 마련은 발등의 불이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분단 두 세대가 지났고 독일 통일도 올해 20년을 맞았다”며 “이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통일비용 문제를 다룰 때”라고 말한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무리하지 않고 통일의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 통일비용을 조금씩 적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7000만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 세대가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야 한다. 통일 비용은 최소 900억 달러(약 105조원)에서 3조5500억 달러(약 4178조원)로 추산된다. 우리가 통일의 종잣돈을 준비해둬야 비상시 국가 신인도도 끄떡없다.



문제는 수단과 방법이다. 중앙일보는 2002년 ‘예산 1% 북 지원에 쓰자’고 제언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퍼주기가 아닌 북한 개발 청사진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결국 통일 비용을 줄일 것이란 기획이었다. 2008년엔 그 연장선상에서 ‘매년 예산 1%를 북한 기금으로 모으자”고 제안했다. 통일이 되거나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큰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예산 1%(현재 약 3조원)를 적립해 가자는 내용이었다.



현재의 통일비용 담론에 중앙일보의 ‘1%의 정신’을 접목하면 ‘해마다 예산 1% 규모의 적립식 통일기금(가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1%의 정신’은 통일비용 논의에서 여와 야, 좌와 우 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접점이기도 하다. 국민적 동의(국회 동의) 아래 통일 이후만이 아닌 통일 과정에서도 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한경환·허귀식·이영종·채병건·정용수·이철재·정효식·남궁욱·전수진·천인성·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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