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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24개월 환원’ 사실상 무산

중앙일보 2010.09.04 02:31 종합 1면 지면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현역병)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로부터 국방개혁방향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한 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MB “현실적으로 어려워”
‘18개월 감축’도 재검토

총괄점검회의는 이날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게 돼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과 관련, “적정 수준의 군 병력 확보를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는 “18개월까지 줄이는 건 문제가 있지만 24개월 환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하지만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태 후속 조치로 구성된 총괄점검회의는 이날 10여 개 항목의 국방개혁방향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점검회의가 보고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통령 소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선진화추진위가 연말까지 구체 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괄점검회의는 이날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사결정 체계 개혁을 통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합참의장의 역할 축소·분담을 통한 지휘체계 효율화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한 국방문민화 등을 제안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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