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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의원 구인장 발부 7일 낮2시 영장실질심사

중앙일보 2010.09.04 01:12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은 3일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심문용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이날 오후 법원에 전달된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2시 영장전담인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10일 신흥학원에서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함께 교비를 횡령한 박모(53) 사무국장은 지난달 4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 의원은 1995년 10월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체포가 불가능하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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