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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빨치산 추모제 참가 교사 2심도 무죄

중앙일보 2010.09.04 00:57 종합 21면 지면보기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병수 부장판사)는 3일 중학생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행위를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05년 5월 말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에 학생·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999년 도덕 교사로 임용된 김씨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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