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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소방공무원 응시 30세 제한은 차별”

중앙일보 2010.09.04 00:57 종합 21면 지면보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만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중 장애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은 1곳뿐이라 다른 지방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시간적 손실을 입힌다며 추가로 시험장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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