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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맴도는 서원대 주인 찾기

중앙일보 2010.09.02 00:09 종합 29면 지면보기
2008년 6월 충북 청주 서원대 곳곳에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중앙포토]
2년 6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는 청주 서원학원 사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임 이사장의 사법처리, 이사진 퇴출, 관선 이사 파견으로 파행은 진정됐지만 최대 현안인 새 주인 찾기는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엔 서원학원의 간판인 서원대학교가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C등급을 맞아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서원학원은 서원대와 운호중·고, 충북여중·고, 청주여상 등을 거느린 사학재단이다.



서원학원 문제는 2003년 12월 박인목 전 이사장이 재단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인수 과정에서 법인 부채 260억원 해결, 학원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5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총학생회와 교수회가 이사장실 점거 농성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원학원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박 전 이사장은 “매각 의사가 없다”며 거부했다.



박 전 이사장은 학원 인수 때 대포 통장을 제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박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로 학원을 인수했다며 그 해 9월 서원학원 이사 8명의 승인을 취소했다. 박 전 이사장도 강제로 퇴임시켰다. 올 들어 교과부는 관선이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신임 이사장도 선임했다. 지난달에는 김준호 청주대 교수를 총장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서원학원 정상화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박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각종 소송과 서원학원 인수를 추진 중인 현대백화점그룹의 태도 때문이다. 박 전 이사장은 교과부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학원 매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을 들어 자신의 동의가 없으면 학원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새로운 정 이사 선임에는 퇴임한 정식 이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전 이사장처럼 사기적 방법으로 학원을 인수해 강제 퇴출당한 이사장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파견 이사진은 박 전 이사장을 영입한 2003년 12월 당시 임시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면서 지난 3월 법원에 원인무효 소송을 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현대백화점 측은 최근 “사법당국의 판단 및 교과부의 행정 처분에 따라 처리돼 나가야 한다는 기본입장”이라고 발표했다. 학원 정상화에서 인위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인수 발표 초기 박 전 이사장의 출연 원금과 이자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박 전 이사장이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자 보상 없이 학원을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서원대학 고위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은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지만 자칫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며 “현대 측은 인수가 늦어지면 학원의 부채가 증가하고 피해가 학교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청주 서원학원 사태 일지



▶ 2003년 12월=박인목 이사장 법인 부채(약 260억원) 해결 약속하며 인수



▶ 2008년 3월=서원대 총학생회 부채해결 요구하며 이사장실 점거



▶〃 4월=서원대 교수회 총장실 점거농성



▶〃 7월=현대백화점 그룹, 서원학원 인수 추진 발표



▶ 〃 10월=청주지검, 거짓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 이사장 불구속 기소



▶ 2009년 8월=청주지법, 박 이사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9월=교과부, 서원학원 이사 8명 전원 승인 취소



▶〃 12월=교과부, 서원학원에 임시이사 파견



▶2010년 5월=임시이사회, 서원학원 법인사무국 접수



▶〃 7월=교과부, 관선이사 김병일 이사장 선임



▶ 〃 8월=서원학원 임시이사회, 김준호 총장대행 임명 보직교수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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