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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위장전입엔 ‘낮은 포복’… 병역의혹엔 ‘소신 대응’

중앙일보 2010.08.21 02:06 종합 2면 지면보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손을 모은 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병역기피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큰 논란 없이 4시간22분 만에 끝났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7시간 넘게 걸린 것과 비교됐다.


●‘위장전입 안 돼’ 칼럼 써놓고 … “가족 간 의견차 때문 … 불찰로 생각”
●괄약근 힘줘 면제 받는다는데 … “의사 말, 병무청 판단 믿어 달라”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불찰로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교수 시절 ‘각료라면 위장전입 등 위법 사실은 없어야 한다’고 칼럼에서 쓰지 않았나”라고 공격하자 박 후보자는 “가족 간 의견차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서도 “자녀 교육이나 아파트 분양 등 때문에 위장전입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피가 아니다’는 입장을 지켰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중증 환자가 왜 약도 복용하지 않나”라고 공격하자 “병무청 판단에 따라 병역 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기피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고혈압 약을 먹지 않은 데 대해 그는 어린 시절 ‘경기’(경련)를 하거나 갑자기 쓰러진 경험 등을 공개하며 “의사가 혈압 상승 속도가 빠른 게 문제라고 한다. 믿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미경 의원은 “고혈압 판정을 받으면 정밀검사 결과가 첨부돼야 하고 의사 도장도 찍혀야 하는데 안 찍혀 있다. 괄약근 등에 갑자기 힘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활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예가 많다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박 후보자는 “당시 정밀검사를 받아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논문 이중 게재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영문과 국문으로 게재됐는데 동일 논문이라도 이중 언어로 된 논문은 출간이 가능하다는 학회장의 서명을 받았다. 참여정부 때 낙마한 분과 경우가 다르다” 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타임오프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처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업 단위 노조 종사자 가운데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인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타임오프제와 배치돼 논란이 일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양경자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인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이사장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했던 경험이 있어 하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냈다는 점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4대 강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에 실패했고 4대 강 사업도 일부가 격렬히 반대하는데 국가정책 실패 경험을 갖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잘 할 수 있느냐”고 꼬집자 박 후보자는 “같은 실수는 안 하겠다. 4대 강 사업은 성공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백일현·허진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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