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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통일세, 당장 과세하는 것 아니다”

중앙일보 2010.08.18 01:47 종합 8면 지면보기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17일 “지금 당장 국민에게 (통일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통일세 도입 논의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분단 고착화돼선 안 돼 통일 준비 정책 펴야”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 관리가 아니었느냐”며 “분단 관리는 분단 고착을 의미하는데 분단이 고착화돼선 안 되고, 이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통일세라는 것을 정해 당장 국민한테 거둬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많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대통령이 통일세라는)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단 정책이 아닌 통일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기여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것이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있어 통일세라는 형태로 (제안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세 문제는 이 대통령 임기 내 꼭 완결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이 대통령은 그 첫 시작을 임기 내에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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