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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2만 달러 수수’ 2심서 무죄

중앙일보 2010.08.13 02:18 종합 19면 지면보기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12일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도초과 후원금엔 벌금 80만원 1심선 의원직 상실형인 300만원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박씨에게서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얼굴이 알려진 3선 의원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호텔 화장실 앞 복도에서 당일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만찬 당시의 사진에 대해서도 “사진만으로는 박씨의 양복 상의에 2만 달러가 든 봉투가 들어 있었다가 박 의원이 돌아간 뒤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박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후원자 1인당 한도액(5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차명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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