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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위장전입 인정, 내가 재판해도 법대로 할 것”

중앙일보 2010.08.13 01:01 종합 6면 지면보기
“위장전입을 인정합니까?”(민주당 이춘석 의원)


“월급 700만원, 빚 갚는데 400만원”
질문 받자 “형편 좀 어려운 건 사실”

“네, 인정합니다.”(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본인 문제를 본인이) 재판하면 어떻게 판결하실 겁니까?”(이 의원)



“법에 맞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이 후보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김경빈 기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 분양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분양 자격(1순위)을 얻기 위해 서울 성북구에 살면서도 2006년 8월부터 15개월 동안 용인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러고 나서 63평형 아파트를 10억34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문제가 있었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단 말이냐, 불법이었단 말이냐”고 따지자 그는 “불법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자신의 문제를 재판한다면 ‘법대로’ 할 것이란 취지의 말도 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이 거듭 “법을 어기고도 한마디면 용서되는 것인가”라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법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명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이 5억여원이라고 신고했다. 청문회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월평균 700만원을 조금 넘게 받아 월 400만원을 이자 갚는 데 썼더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생활 형편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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