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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61년 만에 대수술 … 5급 공무원 절반 전문가 채용

중앙일보 2010.08.13 00:19 종합 1면 지면보기
내년부터 공직 사회에 ‘민간 전문가 수혈’이 크게 늘어난다. 2015년에 선발되는 5급 공무원 절반은 민간 전문가로 채워지고 현재 중앙부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도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행정고시’라는 용어도 내년에 없어지고 대신 ‘5급 공채’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61년 만의 일이다.


● 필기 없이 서류·면접만으로 ● 내년엔 우선 30% ●‘행정고시’ 용어도 폐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고시에 합격하지 않고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간부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의 경우 내년엔 30%, 2015년엔 절반이 민간인 전문가로 채워진다. 현재도 민간인 전문가들이 특채 형식으로 선발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인 전문가의 경우 자격증·학위를 갖고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연구·저술·특허 출원 실적 등이 있으면 우대받는다. 정부는 응시자의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적격자를 뽑을 방침이다. 현재는 5급 공무원 신규 채용은 주로 행정고시를 통해 뽑고, 특채의 경우 부처별로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고시’를 내년부터는 ‘5급 공채 시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수 개념도 없애기로 했다.



맹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중 71%를 행정고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어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간 간부층에 민간 전문가의 진입을 늘리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직위(1483개)의 5%인 74개를, 2013년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장급 직위(3430개)의 10%인 343개를 민간에 문을 열기로 했다.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은 “전문가들이 신분상 불안 때문에 공직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적이 우수한 국·과장급 개방형 민간 임용자를 소속 기관장이 별도의 시험 없이 경력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방형 직위는 2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7급 공무원 채용도 공채시험 위주에서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학의 추천과 1년간의 수습 근무를 통해 선발하는 7급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지난해 50명에서 2012년에는 100명으로 늘린다.



김상우·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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