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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예외대상 확대 검토

중앙일보 2010.07.24 01:34 종합 14면 지면보기
정부가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예외 대상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DTI를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데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다.


‘입주자 매물’ 구입자 대출 한도 집값의 50% → 60%로 잠정 합의

23일 재정부·금융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 실무자들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강남3구 밖 수도권 소재), 이른바 ‘입주자 매물’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집값의 50%에서 60% 정도로 높여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4·23 부동산대책에 따라 입주자 매물 구입자는 DTI를 적용받지 않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더 올려준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 강북지역에서 시가 6억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살 경우(10년 만기, 대출금리 연 6% 가정) 구입자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DTI 한도는 1억5600만원이다. 4·23 대책에서는 LTV 한도인 3억원까지 대출받도록 했고, 늘어나는 1억4400만원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통해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서 LTV 한도를 50%에서 60%로 늘리는 방안이 확정되면 3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이런 혜택을 받는 입주자 매물은 전용 85㎡ 이하고 6억원 이하여야 했으나 가격과 상관없이 전용 85㎡ 이하면 높아진 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강남3구가 아닌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면서 6억원을 넘는 입주자 매물을 구입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23 대책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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