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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굴욕감 느낄 말·행동은 성희롱”

중앙일보 2010.07.21 02:34 종합 4면 지면보기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인권이사는 20일 “강 의원의 말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인들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성(性)적 발언”이라며 “명백한 성희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희롱’ 법적 기준은
“강 의원 발언은 명백하게 해당”
민사상 손배소, 인권위 진정 가능

‘성희롱’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많지 않다. 2007년 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드리세요”라고 말한 사건에서 성희롱의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록 해당 여교사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희롱에 대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토론 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국회의원이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에게 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성희롱 사건으로 진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이사는 “현행법상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며 “폄하의 대상이 된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아나운서협회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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