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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광재 강원지사, 헌재에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2010.07.21 02:18 종합 20면 지면보기
이광재 강원지사는 20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111조 1항 3호)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가처분 신청 취지문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했으며, 제5기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54 %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정지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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