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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든5 같은 사업에 우려 커”

중앙일보 2010.07.21 00:00 경제 2면 지면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방 공기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앙 공기업은 타이트(tight·꽉 조이는)하게 개혁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주문

이 대통령은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방 공기업 개혁 지시는 지방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내린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고한 뒤 국무위원들 간 토론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정책라인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은 지자체들이 산하 공기업을 통해 무모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여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주도한 초대형 상가 ‘가든5’ 같은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음 국무회의에서도 좀 더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방 공기업 개혁과 관련,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은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16개 광역단체 산하 공기업부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주관은 기획재정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미소금융(서민 대상 소액신용대출) 사업 활성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53개의 지점이 개설돼 있는데 은행 지점 내듯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니 (사업 진행이) 더디고, 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며 “재래시장 상인·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라”고 말했다. 또 “향후 10년 안에 2조원이 서민금융으로 활용되려면 연간 2000억원은 (대출이) 돼야 한다”며 “1200여 명만 (미소금융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 서민들이 체감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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