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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육·해·공 번갈아 맡는 보직 늘린다

중앙일보 2010.07.09 01:29 종합 8면 지면보기
‘국방개혁’을 제안한 본지 6월 21일자 4면.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이 번갈아가며 맡을 수 있는 합참 내 순환보직 대상이 현재의 장성에서 대령으로 확대된다.


대령이 맡는 과장급도 대상 … ‘3군 균형발전’ 국방개혁안 입법 예고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3군 가운데 특정 군 소속 장교가 순환보직 직위를 3회 이상 연속으로 맡을 수 없는 대상을 합참 본부장(중장)·부장(소장)·처장(준장) 등 장관(장군)급에서 대령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 대령급 장교가 맡고 있는 합참의 일부 과장급도 특정 군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맡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0여 개의 합참 대령급 직위 중 작전기획과장·작전소요과장·인사운영과장·인사근무과장 등 50여 개는 각 군이 번갈아 맡게 된다. 그러나 전문성과 합동성 발휘가 제한될 수 있는 비순환 직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3군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동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무부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본지는 지난달 21일 ‘군 개혁 10년 프로그램 짜자’는 기획의 첫 번째 시리즈 ‘육·해·공 3군의 균형체제를 만들자’에서 합참 주요 보직 등의 육군 독식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 예산=국방부는 2011년도 국방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2조500억원) 늘린 31조6127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21조6540억원(5.8%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9조9587억원(9.4% 증가)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와 관련,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현실화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728억원을 편성했다. ▶무인정찰기(UAV) 개발 등 감시·정보수집 능력 보강 8447억원 ▶휴대용 위성전화기 등 상황 전파체계 개선 44억원 ▶주·야간 전선 관측장비, 훈련용 폭뢰 등 탐색장비 및 대잠훈련 강화 123억원 등이다. 초계함과 호위함에 신형 소나(음파탐지기)를 구축하는 등 대잠수함 능력 보강에도 261억원을 편성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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